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이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포뿐 아니라 구리, 광명, 고양 등도 서울 편입을 바라고 있고 사실상의 거대한 메가시티 출현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국회 입법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위의장 주도로 법안 발의에 나서며 입법 추진을 위한 관련 기구 발족도 고려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메가도시’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그런 측면에서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김포 편입이 ‘메가시티’ 출연을 위한 발판이라는 주장으로 서울 중심의 행정구역 재편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김포의 서울 편입 시도가 당초 대통령이 강조했던 지역 균형 발전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반부터 지역 분권을 얘기하면서 전 국토를 잘 쓰는 국가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균형 발전 정책을 표방했는데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켜 서울을 양적 성장하겠다는 여당의 당론이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는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연사로 세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국가 균형 발전론을 주장해온 정성훈 강원대 교수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균형과 분권을 같이 가자고 한 게 윤석열 정부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과감히 했기에 학계에서도 나름의 기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여당에서 김포 서울 편입론을 꺼내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김포 등을 서울로 편입할 때,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에 더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까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을 키워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