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새마을단체 회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 운영의 형평성이 떨어져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마을장학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세금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중·고교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말한다.
새마을장학금은 1975년 당시 내무부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마련하고 운영해왔지만, 최근 무상교육과 지자체 장학회가 확대되면서 지급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같은 비판은 꾸준히 지속되는 와중 9월18일 열린 서울 금천구의회 제245회 행정재경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장학금의 형평성과 특혜성 문제가 지적됐다. 장학금 수혜자들이 가계곤란자나 성적우수자가 아닌 단순히 추천만으로 받는다는 점과 다른 단체에는 지급되지 않는 장학금을 별도의 선발과정이 없는‘묻지마장학금’을 새마을에만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천구청은 지난해 본예산에 전액삭감된 예산을 개선사항 없이 집행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도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경시한 경우로 지적 받았지만, 금천구는 다음 달 심의하는 2024년도 예산에도 버젓이 새마을장학금 1000만원을 편성했다.
국가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이 저소득층을 사실상 전액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자체마다 설립한 장학회에서도 공정한 선발과정을 통해 이미 장학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새마을만 쌈짓돈처럼 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금천구도 이미 출연금 100억원을 목표로 미래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사항들로 인해 타 자치단체에서도 새마을장학금을 하나 둘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광주광역시에서는 15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를 구성하고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요구해 조례가 폐지된 바 있으며, 창원시에서는 특혜 논란으로 새마을장학금 예산 일부가 삭제됐다.
여기에 2020년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시대변화에 맞춰 새마을장학금을 공공장학재단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울산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폐지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현재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가 가장 먼저 조례를 없앴고, 마포구는 폐지를 앞두고 있다. 동대문구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으나, 아직 나머지 자치구에서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새마을장학금으로 편성되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관계자는 “국민운동단체가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나, 무용론·폐지론이 나올 정도로 고령화되면서 활동이 줄고 있다”며 “국민운동단체에 보조금과 장학금을 주는 것부터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도 크고, 불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면 단체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청 자치행정과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새마을이 활동을 많이하고 있어서 격려형식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