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 등을 논의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3건, 청원 3건, 타 상임위 법안 3건 등 모두 9개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안건인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 검사 및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고발 사주’를 비롯한 비위 의혹과 자녀의 논문대필 의혹 등을 겨냥한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 노선변경 특혜 의혹 등 7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과 ‘노란봉투법’도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다.
다만 위 두 법안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