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5일 광복일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날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고, 통일 기조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은 군사적 통일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그는 부연했다. 해당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이라고 해도 군사적 침략 등 평화 깨는 방식으로 하진 않는다고 (대통령이) 말했다”며 “8·15 통일 독트린은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규범으로 정해진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광복절에 한일 과거사가 아닌 통일 얘기를 한 배경 역시 헌법 정신을 그 이유로 꼽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제 침탈에서 벗어난 해방 상황에 분단이란 아픔 겪었다. 지금까지 정치적 이념 따라 통일정책 추진됐고 실효성 없었던 가운데 다시 한번 국민통합 기제인 헌법 정신 제대로 알고 분단을 극복하는 게 진정한 광복이고 건국이라는 생각에서 헌법에 적힌 대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 확장을 통한 통일’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군사력을 앞세운 ‘흡수 통일론’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이 일었고, 대통령실은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