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시의원 “서울혁신파크 개발 특혜 의혹… 재검토 필요”

승인 2024-11-13 14: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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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서울창조타운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혁신파크 개발에 특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책 없이 진행하는 개발 행보를 정비하고 공공성에 부합하는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과 관련된 주민설명회 없이 기업설명회부터 개최했다”며 “시의회 동의 절차는 물론 주민설명회를 통한 개발 계획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창조산업 거점을 조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서울창조타운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8월 철거를 시작한 뒤 9월25일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구단위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 달 수립할 예정이다. 내년 2월 매각 공고 절차를 밟는다.

임 의원은 “1만5000평가량 땅을 민간에 팔면서 용도 상향, 공공기여 완화, 4개 단계가 갑작스럽게 업그레이드되는 종 상향, 용도 자율 제안 등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특혜는 물론 일반 주거지 형태로 싼값에 넘기기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의무 부여는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개발이익 환수는 고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기존 입주자들을 쫓아내고 철거부터 하는 것은 위험한 행보”라며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 중이고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도 정리가 안 됐다. 세부 기준 먼저 세우고, 지켜야 할 절차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의원은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공공성에 부합하는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보고하라”며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