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세 번째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계속된 소환 조사 불응에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 측에서 연락을 보내거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통상 세 차례의 소환조사 통보 후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수사 관례상,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법한 출석 요구가 없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