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부지법 폭력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소리 높였다. 안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도 법치주의 예외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지지자 중 일부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행위로 법치주의를 유린했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공격받은 것은 헌정사상 최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야당 대표 운명이 걸린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유지할 수 없다”며 “이런 난국일수록 헌법과 법치주의를 문제 해결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를 훼손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서부지법 폭력사태’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 위의 제왕이 아닌 헌법 아래의 대통령이다. 법치주의 원칙에서도 대통령은 예외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이 대표 재판도 법치주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대표가 대통령을 꿈꾼다면 재판지연 등으로 법치주의를 농락하면 안 된다. 법치주의를 농락한 점을 국민께 사과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빠르게 하는 만큼 이 대표 재판도 6·3·3 원칙에 따라 5월 15일까지 확정판결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돼 심리적 내전 상태가 됐다. 국란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붕괴하는 혐오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강성발언’ 문제에 “오늘 말한 내용은 정치권 전체에 호소하는 내용이다. 우리 당도 강성 지지자들에게 호소해서는 절대다수가 될 수 없다”며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당으로 거듭나 개혁·혁신에 매진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정권 재창출’ 여론조사에 관해 “지금 가는 길이 옳다는 착시현상으로 비칠 수 있다. 당 지지율이 높아진 이유는 이 대표를 반대하는 분이 결집한 효과”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이 시작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아울러 ‘서부지법 폭력사태의 선동세력 책임’ 발언에 관해 “말한 부분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