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원내대표가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대통령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주권자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진행이 가능한 지에 관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담당 재판부 판단에 달렸다’는 대법원이 회신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선 “사실이라면 법관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