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영식)은 정부에서 발표한 ‘26년 정기 할당 관세 운용방안’ 적용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검토과정에 산업통상부를 지원해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이 집중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한 폐촉매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석유화학 제조공정 등 유해가스 저감용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촉매다.
이는 동일무게 기준, 백금족 광석 대비 백금족 회수가능량이 160~1000배로 월등한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핵심 원료이다.
그런데도 백금족 광석은 기본세율이 0%지만, 백금족 폐촉매는 3%가 적용 중이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관세를 내고 수입된 폐촉매로부터 어렵게 추출된 ‘MADE IN KOREA’ 백금족의 많은 양이 국내로 공급되지 못하고 관세환급 목적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었다.
또 관세환급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으며, 원료 확보 경쟁과 수익성 측면에서 국외기업 대비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던 국내 핵심광물 산업계는 할당 관세 적용이 숙원과제였다.
황영식 공단 사장은 “이번 할당 관세 신규 적용으로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재자원화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재자원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