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조세·부동산 정책의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경남도의 정책 제안이 나왔다.
경상남도는 30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박완수 지사 주재 간부회의를 열고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과 민생 행정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을 넘어 조세 제도와 부동산 정책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명확히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소득세·양도세 등 국세 체계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지방에는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규제가 지방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방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와 보유세 차등 적용 등 맞춤형 부동산 정책 도입을 주문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고령 보호자 가구를 중심으로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노인복지관 식권 대기 문제 등 현장 불편을 개선해 체감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 혁신과 관련해선 보조금 정산 간소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박 지사는 “소액 보조금 정산에 과도한 행정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라며 불필요한 증빙자료 축소와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역 업체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 제한 입찰을 적극 활용해 도내 기업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공직기강 확립도 강조됐다. 박 지사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소극 행정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직무 정지 전까지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