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는 1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2세미나실에서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2차 회의를 열었다. 을지로위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이날 회의는)공정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며 “거래관행에 혁명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을지로위는 양 업계가 이날 회의에서 ‘사후정산’과 ‘전속거래제’ 등 기존 관행을 바꾸자는 데 합의점을 찾은 것을 성과로 밝혔다. 다만 관련 세부기준과 카드결제 거부와 관련한 논의는 과제로 남았다. 을지로위는 차후 논의에서 정유업계의 양보를 주문하는 모양새다.
그간 주유-정유업계 간 거래는 제품 입고 후 1~2개월 후 정산하는 ‘사후정산’ 거래로 이뤄졌다. 즉 주유소는 정유소로부터 가격 미정 상태로 구매하는 것이다. 이날 양 업계는 사후정산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타사 제품이 아닌 한 정유사에서만 전량 구매하는 전속거래 관행도 ‘탈피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양 업계는 타 정유사의 제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혼합거래제’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혼합거래제에서 타 정유사로부터 구매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을지로위에 따르면 50% 한도를 논의하고 있고, 주유업계는 60%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을지로위는 50%를 목표로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관행으로 굳은 전속거래를 업계 합의만으로 탈피할 수 있을지 눈길이 모인다.
을지로위 소속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는 처벌조항이 아니더라도 구속력을 갖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차후 협의 위반행위가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부에서 나서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합의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각 부처의 실질적 제재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 관계자와 한국주유소협회,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자리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다고 해도 즉각 효력이 발휘될지는 미지수다. 공정위가 정유소-주유소 간 사후정산 관행을 불공정거래로 보고 시정조치를 한 것을 2013년 대법원에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뒤집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을지로위 관계자는 “추후 표준계약서에 합의한 내용을 담으면 개인 간 거래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개인 간 사적 계약에 일일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건 좀 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을 어기기는 업계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유-주유업계 간 카드결제 사안도 장기 논의 과제로 남았다.
정 의원은 “정유사 영업이익률이 1% 정도인데 2% 카드수수료를 내면 적자나 마찬가지라 (카드거래를)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카드수수료율이나 업계관행을 보며 장기 논의과제로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주유소 중 카드결제를 원하는 곳이 10%가량인데 이 정도면 정유업계 전체로 봤을 때 적은 금액이지 않을까 한다”며 “정유업계는 유류세도 내야 하는데 카드 수수료도 너무 비싸다고 호소해서, 관련해 부처와도 논의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을지로위는 오는 8일 정유-주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3차회의를 열고, 이튿날인 9일 합의 협약식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당 원내대표 또는 당 대표가 동참해 합의에 구속력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