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내용을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추경안 심사 일정에 조속히 합의한 이유는 단 하나”라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생존의 기로에 선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추경안의 세부 사업을 들여다보니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고유가는 명분에 불과했다. 이번 추경안의 실체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용 재정 동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화물차·택배·택시 운전자·푸드 트럭 등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철저히 외면됐다”며 “대신 소득과 지역을 기준으로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약 4조8252억원을 차등 지급하는 선거용 현금 살포가 이를 대신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추경이 유가 상승의 충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국민 기만 추경’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중동 사태 이전부터 고환율 문제를 방치했다”면서 “환율 관리 실패와 유가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국민 혈세로 떠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선거용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205억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06억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320억 △관광산업 융자지원 2800억 △산업단지 AI데이터센터 건설비용 140억 등 추경의 목적과 맞지 않는 20여개의 사업 예산을 삭감·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고유가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이 중심이 된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 사업’에 대한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7대 지원 사업은 △유류세 인하 15%→30% 확대 △화물차·택배·택시 운전자 유류보조금 4398억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유류보조금 3000억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반값 구매 1358억 △K-PASS(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6개월 동안 50% 인하 △청년월세 지원 20→30만원 인상 △2030 청년내집마련 특별대출 이차보전 3000억 등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추경안을 오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안에 대한 전면 재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