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변협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배출 규모가 유지되는 현 상황을 문제로 보고 있다. 협회는 이를 “무분별한 법조인 배출 구조”로 규정하고, 변호사 수 감축을 촉구할 계획이다.
변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섰지만 법조인 공급은 오히려 확대돼 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으로 법률서비스 주요 수요층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향후 감소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변호사 수는 로스쿨 도입 당시인 2009년 약 1만 명에서 2026년 4월 기준 3만8234명까지 증가했다. 변협은 “수요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계속 확대되면 시장 질서가 왜곡되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확산되는 리걸테크와 생성형 AI도 변수로 지목된다. 법률 정보 검색, 계약서 검토, 판례 분석, 문서 작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법률시장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2030년에는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업무의 70~80%까지 자동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환경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연간 약 1000명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변협 입장이다.
국제 비교도 근거로 제시했다. 변협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도 인구 대비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가 약 6배 수준”이라며, 현 구조가 유지될 경우 청년 변호사들이 저가 수임 경쟁에 내몰리고 이는 결국 법률서비스 질 저하와 국민 방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번 집회에서 변호사 배출 규모의 단계적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정한 법조인 공급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집회는 협회장 선언과 참가자 정견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변협은 “대책 없는 변호사 대량 배출을 막고, AI 시대에 청년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