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재정 부담을 둘러싸고 경상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 공보특별보좌관은 8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SNS를 통해 “경남은 도비 18%만 부담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정부가 시범사업 신청 시 도비 30% 부담 확약서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30% 지원 확약서를 제출했다”며 “그 결과 남해군이 사업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확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부와의 약속으로 2026년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는 “다른 도 단위 광역지자체 역시 현재 확보된 예산은 약 18% 수준이며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9일 논평을 내고 경남도의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30% 확약은 사업 선정 과정의 형식적 요건일 뿐 실제 재정 집행 구조와는 별개”라며 “김경수 후보의 문제 제기는 실질적 부담 구조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보특보 명의로 특정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비꼬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보 기능은 객관적 정보 전달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완수 지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재차 입장문을 내고 “확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국비 반납 조항까지 포함된 법적 약속”이라며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남해군민들도 불편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정 부담 구조와 행정 절차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 공보특별보좌관은 8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SNS를 통해 “경남은 도비 18%만 부담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정부가 시범사업 신청 시 도비 30% 부담 확약서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30% 지원 확약서를 제출했다”며 “그 결과 남해군이 사업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확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부와의 약속으로 2026년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는 “다른 도 단위 광역지자체 역시 현재 확보된 예산은 약 18% 수준이며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9일 논평을 내고 경남도의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30% 확약은 사업 선정 과정의 형식적 요건일 뿐 실제 재정 집행 구조와는 별개”라며 “김경수 후보의 문제 제기는 실질적 부담 구조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보특보 명의로 특정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비꼬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보 기능은 객관적 정보 전달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완수 지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재차 입장문을 내고 “확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국비 반납 조항까지 포함된 법적 약속”이라며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남해군민들도 불편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정 부담 구조와 행정 절차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