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경제 충격 최소화에 나섰다. 에너지·공급망 불안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 물가 관리와 자원 확보, 수요 분산 대책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2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첫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최근 정세와 협상 결과를 종합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할 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향후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실제 휴전이나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에 따라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점검본부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신호등 시스템’도 유지한다. 필요 시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 수급 안정 대책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강화한다. 원유 가격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량 확보 및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도 신속히 추진한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 혜택을 담았다”고 말했다. 관련 시스템은 다음 달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이달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나프타 공급 안정화에도 나선다. 회의에서는 전쟁 이전 수준인 211만 톤까지 공급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 등과 협의를 통해 도입 확대에 착수하고,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종전 협상을 진행했지만, 핵 포기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없이 종료됐다. 추가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단기간 내 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협상 진행 상황과 중동 정세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 수위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