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정책, 개혁 아닌 통제 강화"… 과학계 비판 목소리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등 10개 과학기술 분야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정책 전반을 강하게 비판하며 연구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폐지를 공언한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가 사실상 유지·강화되고 있다”며 “올해 R&D 예산안에서도 과제 기반 경쟁과 단기 성과 중심 구조가 확대되며 기존 PBS와 유사한 운영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전략연구사업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노조는 “이 사업은 출연연 내부에서 과제 단위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로, 정부 수탁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게다가 5년 이내 상업화 목표까지 설정돼 기초·장기 연구 중심의 출연연 기능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방식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략연구사업에 향후 5년간 3조 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짧은 기간 내 기획되고 과제가 쪼개져 전체 방향성과 철학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사업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출범 1년 반 만에 신규 과제 모집이 중단되는 등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졸속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노조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중심의 행정통합 정책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출연연 행정통합이 효율화가 아닌 통제 강화로 변질되고 있다”며 “현장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면서 연구기관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50명 인력 증원과 100억 원대 예산이 추가 편성되는 등 조직 확대 수준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명확한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는 현재 R&D 정책의 핵심 문제를 관료 중심 운영으로 규정했다. 

부처별로 분절된 예산 구조와 행정 중심 의사결정이 연구현장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전략연구사업 전면 재검토, 행정통합 정책 철회, 청년연구자 노동권 보장, 연구인력 처우 개선, 연구개발기관 법적 기반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출연연 통제가 아닌 연구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