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권을 향해 “공공성이 지나치게 취약하다”며 독점 구조와 수익 중심 영업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른 금융기관 설립을 제한해 사실상 독점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이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는 지적이 타당하다”며 “민간 기업이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으로 수익을 내는 것과 달리, 금융은 국가의 발권력과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을 기반으로 이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공적 역할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영업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상위 신용등급에만 대출을 집중하고 나머지를 배제하면 결국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은 다양한 위험을 평균적으로 반영해 금리를 산정하는 것이 원리인데, 유리한 부분만 취해 영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일부 부실은 이미 이자에 반영된 비용 구조”라며 “리스크를 사회 전체로 분산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리한 고객만 선별하고 나머지를 방치하는 행태는 금융기관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라며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금융개혁 논의와 관련해 “비판이 많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뜻대로 추진하라”고 답하며 정책실에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