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용 칼럼] ‘운전면허 명예 졸업장’ 원주시 고령 운전자에 선사하자

윤수용 강원취재본부 국장

승인 2026-05-07 21:34:55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은 황혼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이들이 대형 교통사고라도 내면 ‘주홍글씨’처럼 따라붙는 것이 운전면허증 반납 이슈다. 우리 사회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관대하지 않고, ‘변명’과 ‘해명’ 보다 ‘항변’으로 받아들인다. 2025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4만5873건이 발생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3%였다.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7일 강원 원주시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을 내놨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다. 타이틀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다. 원주시는 1회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한다. 투입 예산은 8570만원이다. 지원은 실제 운전자와 단순 면허 보유자와 차별을 둔다고 한다. 65세 이후 운전 사실을 입증하면 20만원을 받는다. 당연히 생애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니어 운전자 지원 예산이 기존보다 늘어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자진반납 지원금 20만원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인구 고령화로 70대 이상 택시·버스 기사가 일상화됐다. 원주는 수도권과 비교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 자진반납으로 포장된 면허증 반납이 생계와 연결되면 상황은 ‘강제성’으로 변질한다. 또 고령 운전자가 더는 운전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급격한 인지능력 감소 연구 결과도 걱정거리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은 일생일대의 선택 중 하나다.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폭탄 혜택’을 제공하는 일본 등의 복지 시스템을 무작정 따라가자는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과 첨단 운전 보조 장치 도입이란 ‘장밋빛’ 전망도 사양한다. 단지 그들에게 명예로운 운전면허증 반납의 명분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와 가족을 위해 지갑 한편을 수십 년간 지킨 운전면허증의 명예로운 퇴진은 필요하다.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지원금과 함께 ‘운전면허 명예 졸업장’을 선사하면 주고받는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