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을 맡고 있는 개원의들이 2027년도 수가협상을 단순한 협상이 아닌 1차 의료의 생존 문제로 규정하며, 일방적인 희생 요구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서울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7년도 수가협상 대응 방향을 밝혔다.
수가협상은 매년 개원의,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병원 등 의료 공급자와 노동자·경영자·시민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 측이 참여해 건강보험 수가의 기본 단가인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협상이다. 매년 협상이 이뤄지지만, 공급자 단체 가운데 개원의는 협상이 길어지거나 결렬되는 경우가 잦아 주목도가 높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단순히 환산지수 인상률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1차 의료의 생존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낮은 수가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한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 회장은 “의료 현장은 인건비 상승, 고물가, 고금리, 늘어나는 행정 요구 등으로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2027년도 수가협상은 수치상 인상률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1차 의료의 불씨를 살리고 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이번 2027년도 수가협상에서 물가 인상률을 넘어설 수 있는 2%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최대 논제였던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회장은 “이번 협상의 목표는 50년 동안 이어온 개원의들의 일방적 희생을 끝내는 것”이라며 “물가와 최저임금이 4~10% 가까이 오르는 동안 환산지수는 매번 비정상적으로 1~2% 정도만 올랐기 때문에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정부가 공언한 필수 의료 지원 예산이 환산지수 인상에 쓰이는 밴딩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한 의견을 내겠다”며 “만약 건보공단이 환산지수 쪼개기를 다시 시도 한다면 협상 결렬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설명했다.
개원의들은 건강보험이 올해부터 고령화, 의료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적자 구조로 전환될 전망인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인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면, 정부 보조금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건보 재정 적자 이야기를 꺼냈고, 고통 분담을 말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고보조금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상급종합병원에 구조전환 지원 사업 명목으로 10조원을 투입한 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1차 의료 붕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개원의들만 고통을 분담하도록 할 순 없다”며 “1차 의료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예산을 데이터로 만들어 공단에 제시하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