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0일 (0)
‘특례시 특별법’ 국회 통과…창원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 전환점 마련

‘특례시 특별법’ 국회 통과…창원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 전환점 마련

19개 신규 사무권한 확보…재정·행정 자치권 확대 기대

승인 2026-05-10 09:48:54
창원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담은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4년여간 이어져 온 권한 확대 요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서 행정·재정 자치권 강화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번 특별법은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총 19개의 신규 사무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권한으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가 주요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절차 단축과 사업 속도 향상이 기대된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도 환경부로부터 위임받게 돼 일부 재원을 시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철수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제한적이었다”며 “확보된 권한을 바탕으로 교통·환경·주거 등 생활밀착형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100만 시민의 목소리가 법적 권리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행정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여 시민 자부심을 더욱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 9일 ‘제15회 마산아구데이축제’ 개최

제15회 마산아구데이축제가 9일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창원특례시는 마산아구찜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사에서는 △마산아구데이 사생대회 △아귀찜·주먹밥 무료 시식회 △아귀어묵바·아귀비빔콘밥 시식 △아구 굿즈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됐다.

또 5월 1일부터 9일까지 아귀찜 활성화 주간을 운영해 오동동 음식특화거리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경품 이벤트와 음료 제공 행사도 함께 열었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5년간 이어온 축제를 통해 마산아귀찜의 전통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설공단, 노후 공공시설 안전점검 실시

창원시설공단이 노후 공공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창원시립테니스장과 중앙입체주차장 등 2개 시설이 포함됐다.

공단은 오는 22일까지 구조적 안전 상태와 주요 결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3종시설물 지정 절차와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 등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균 이사장 직무대행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