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100GW 청사진…에너지 전환 어디까지 왔나 [이재명 정부 1년]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선언하고 컨트롤타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를 출범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달성이라는 다소 도전적인 목표도 선언됐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의 기후대응 성과를 돌아봤다.

2035 NDC 53~61% 확정, 재생e+원전 ‘에너지 믹스’ 정착

지난해 6월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기후대응 정책은 하반기부터 본격 속도를 냈다. 신설된 기후부 주도하에 지난해 11월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2035 NDC)을 지난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선언했다.

2035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기후 관련 국제 목표치로 주목 받았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검토했던 여러 방안 중 가장 낮은 하한선이었던 48%를, 시민사회에선 국제 권고 수준을 고려해 상한선 65%를 제시했다. 정부는 현실성을 고려해 중간 수준을 택했다.

탄소를 감축할 주요 친환경 발전원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전을 적절히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공고히 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및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에 대한 공청회·국민여론조사 등을 진행해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12차 전기본에서 이어받아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번 정부에선 특히 단기간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태양광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기후부는 지난달 19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범정부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간척지·영농형(시화·화옹지구 등), 접경지역 평화 태양광 벨트 등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에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사업(12GW)을 발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공장 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입지 등에 2030년까지 태양광을 집중 보급(44.2GW)하고, 신축 공장 등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추진, 이격거리 법제화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의 제약을 해소키로 했다.

무엇보다 화석연료 대비 저렴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조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하는 등 전력시장 개편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 전력망 구축 등 과제…12차 전기본에 모이는 시선

다만 기후대응 및 에너지 정책의 현실성을 고려한 해결과제들도 상존한다.

지난해 COP30에서 정부는 2035 NDC 발표와 함께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 오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실제로 석탄발전 조기 폐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강조한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국내 석탄발전 61기 중 오는 2038년까지 40기를 폐지하고 나머지 21기에 대한 경제성·환경성 등을 고려해 공론화를 거쳐 올해 안에 세부 폐쇄 방안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중동 사태에 따른 석유·가스 수급 난항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해 기준 32.4%의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급격히 줄이는 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완화, 직·간접적으로 2~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공기업 및 협력사·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정의로운 전환’을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역시 지난 4월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2038년 이후 남은 석탄발전 21기에 대한 안보자원화를 추진하겠다며 현실성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김 장관은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약속이므로 사실상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설계수명이 남은 발전소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고 이는 세금의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 게 최적인지는 용역 과정을 거쳐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망 확충의 핵심이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마지막 관문인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설비 증설 관련 주민수용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원전 등 발전원을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이를 수도권으로 보낼 초고압 송배전망을 연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 및 기후부 출범 이후 김 장관 주도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지속했지만 진전이 쉽지 않은 상태다. 김 장관은 “한전과 함께 반대 주민들을 만나 여러 차례 협의를 지속했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불법은 없었는지 등 주민들의 검토 요청을 진행했다”며 “주민들의 심리적·물리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 하반기 완성을 목표로 12차 전기본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장기 법정 전력 계획으로 이재명 정부의 의중이 담길 전망이다. 12차 전기본의 바탕이 되는 2040년 전력수요 전망 잠정안에 따르면 2040년 연중 최대전력은 최소 131.8GW~최대 138.2GW로, 현재 100GW 정도 수준에서 약 1.4배, 11차 전기본 최종연도(2038년) 최대전력 129.3GW보다 상승한 수준이다.

이는 AI 데이터센터발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이러한 수요 전망에 따라 2040년 기준 발전비중 역시 조정될 예정이다. 11차 전기본에선 2038년 발전원 구성을 △원전 248.3TWh(35.2%) △재생에너지 205.7TWh(29.2%) △LNG 74.3TWh(10.6%) △석탄 70.9TWh(10.1%) △청정수소·암모니아 43.9TWh(6.2%) △기타 34.9TWh(5%) △신에너지 26.4TWh(3.8%)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석탄발전 조기 폐쇄 방침에 따라 발전원 구성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