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개편·해킹사태 후속조치…통신업계 변화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 1년]

이재명 정부가 닻을 올린 지난 1년 동안 통신업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제 개편이 본궤도에 오른 한편, 연이은 해킹 사태를 계기로 보안 규제의 판도 자체가 바뀌었다.

5G·LTE 통합요금제에 QoS 적용…월 2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시대 열어

4일 기준, 통신 업계에서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출시했거나 이를 준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난 4월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모든 LTE·5G 요금제에서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안심옵션(QoS)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QoS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한 뒤에도 추가 요금 없이 검색이나 메시지 전송 등의 기본적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다. 이와 함께 나뉘어져 있던 LTE와 5G 요금제가 하나로 통합된다. 난립해 있던 요금제를 정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월 2만원대의 휴대전화 요금제로 추가 비용 지불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가장 먼저 출발선을 끊었다. 지난 1일 통합요금제를 선보이며 53종에 달하던 LTE·5G 요금제를 18종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전 요금제에 QoS가 기본 적용됐다. SKT도 다음 달 2일부터 LTE·5G 통합요금제를 신규 출시한다. 67종에 달하던 요금제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KT 역시 정부 기조에 맞춰 통합요금제 출시 준비를 진행 중이다.

다만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통신비 세액공제는 정책 의제에서 자취를 감췄다. 세액공제 항목에 통신비 조항을 신설,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큰 항목부터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조세체계가 복잡해지고, 저소득층의 경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신 3사 모두 휩쓴 보안 이슈…‘정보보호’ 기업 책임 강화

해킹 사태 등의 보안 이슈와 그에 따른 후폭풍도 지난 1년간 통신업계를 휩쓸었다. SKT와 KT의 해킹 사고를 필두로 LG유플러스까지 통신 3사의 보안 이슈가 대두됐다. 통신산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SKT는 해킹으로 이용자의 유심 정보 등이 대량 유출돼 논란이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관련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T는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해킹으로 9개 지역에서 2만222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368명이 약 2억43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 체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경우다. IMSI는 암호화해 관리돼야 하지만 LG유플러스에서 가입자 휴대전화 번호를 조합해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킹에 취약한 구조라는 우려에 선제적 유심 교체 등 전면 개편을 진행했다.

이 같은 연쇄적인 보안 사고는 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임원급 격상 및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해킹 의심 정황만으로 정부 직권조사를 가능케 하는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신설 △반복 침해사고에 대한 매출액 3%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도입 등이다. 보안을 경영진의 전략적 책임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방통위 폐지·방미통위 출범…‘0인 체제’ 진통도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개편에도 착수했다.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했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의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 체제로 구성됐다.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기부가 담당하던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도 이관 받았다.

다만 출범 이후 위원 인선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출범 50일이 넘도록 ‘0인 체제’가 유지되면서 현판식조차 열리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이후 임명 절차가 완료되면서 방미통위는 정상 운영 궤도에 올랐다. 단말기 지원금 차별 금지와 과징금 부과 등 그동안 멈춰있던 통신 이용자 보호도 재가동을 시작했다.

전문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미비 아쉬워…통신비 개념 재정립 필요”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만의 통신 정책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방미통위 공백 등이 영향을 미쳤겠으나 이번 정부에서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된 적 없는 것 같다”며 “통합요금제도 지난 정부에서 제시됐던 내용으로 현재 시행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 보안 관련 제도 강화에 대해서도 “통신업계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 논의가 시작되면서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통신 정책 관련 향후 과제도 제안됐다. 한 실장은 “OTT와 AI 구독 등 통신을 매개로 사용되는 여러 서비스들이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의 통신비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다만 정책 입안자들은 통신비의 개념을 여전히 좁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이용자와의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