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12일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단일건으로 병합해 조정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1일 고모씨 등 50명이 신청한 사건과 같은달 23일 김모씨 등 1626명이 신청한 사건이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26일까지 15일간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쿠팡으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은 이용자라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일반 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그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2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핸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을 지난 2월9일 일시정지했다. 지난 10일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정지됐던 조정 절차가 재개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브리핑을 열고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및 개인정보 수집 위반에 대해 총 과징금 6246억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고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의 개인정보 처리 위반에 대해서는 2억4800만원 과징금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존 역대 최고 과징금이었던 SKT(1347억원)의 4배를 웃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