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조정 절차는 오후 2시쯤 시작돼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으나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10시를 정식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원에 출석해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1시47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후 심경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노 관장은 이보다 앞선 오후 1시39분쯤 도착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조정기일이 끝난 후에는 별도 발언 없이 퇴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힌 이후 이혼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1심은 지난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보유 SK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된 점 등이 인정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유지하면서도 재산분할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해당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만큼 이를 재산분할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양측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 규모, 방법 등에 대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16만원이었으나 최근에는 60만원 수준까지 올랐다. 이에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