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부서 현직 부서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직 부서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들이 정유사 간 가격 담합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의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유가가 동시에 급등한 배경에 정유사들의 담합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쟁 이전부터 장기간 가격 담합이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영주유소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특정 정유사 제품만 판매하도록 계약을 맺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 3월 정유 4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왔다.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다른 정유사 관계자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수민 기자 breathmi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