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지방채·해사 이전·안전·교육 등 도정 현안 집중 점검

경남도의회가 22일 제435회 임시회에서 지방채 발행과 예비비 운용을 비롯해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대형 물류창고 화재 대응, 소방·환경·보육·교육·농정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5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채 발행을 놓고 재정 건전성과 운용 원칙을 따졌다. 경남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호우피해 복구 등을 위해 629억7500여만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 규모와 차입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며 신중한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특히 예비비를 특정 사업 재원으로 편성했다가 일반재원으로 전환한 과정에 대해서도 회계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해를 지역구로 둔 박동철 의원은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계획에 반대하며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핵심 교육 기능이 대전으로 이전하면 사실상 해군사관학교가 폐교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통합 계획 철회와 지역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와 지역 소방수요 대응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정희성 의원은 경남에 301개 물류창고가 운영되고 있다며 대형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위험도 기반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윤구 의원은 인구가 급증한 양산 동면 사송지역의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19안전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과 폐기물 처리 문제가 논의됐다. 강민승 의원은 재선충병 피해목의 조기 예찰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고, 원성일 의원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시설 확충과 주민수용성 확보, 폐기물 감량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헌 의원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보육 현장의 처우 개선이 도마에 올랐다. 양해영 의원은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점검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논의에 공식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위원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이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경남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현행 법정 교부율 유지와 지역별 교육수요 반영을 요구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수당 지급 기준과 저품위 마늘 피해 지원 확대가 쟁점이 됐다.

김호대 의원은 1인 농어가와 부부 농어가의 1인당 수당 차이가 큰 만큼 지급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저품위 마늘 지원 대상을 벌마늘뿐 아니라 쪽마늘 등 전체 저품위 마늘로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정쌍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이틀 실시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재정 건전성부터 지역 현안, 안전과 환경, 교육·복지, 농어업 정책까지 도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집행부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