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3일 바른미래당 제6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19금 사이트 초강력제재가 아니라 워마드와 일베를 초강력 제재해야 한다. 19금 사이트라는 거는 19세 이하만 금지하는 거다. 19세 이상은 봐도 된다는 거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19금 성인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지금 수준에서도 강력하다. 그런데 이 수준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다. 19금이 아니라 올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하 의원은 “물론 몰카나 리벤지포르노같은 명백한 불법 사이트는 막아야 하지만 단순 성인사이트까지 모두 막겠다는 것은 성인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에 19금 사이트 초강력 제재는 개인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부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이 개인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1984 소설처럼 전체주의 정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지금 광주를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광주의 자유와 인권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