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수도 비용 원인자부과는 적법”

천안시가 성거일반산업단지 관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최근 성거산단사업단㈜이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은 전국... 2025-07-31 17:05 [조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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