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선거 공백·후반기 국회 출범…개헌론, 이번엔 다를까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재·보궐선거를 제외하면 2028년 총선 전까지 전국 단위 선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22대 후반기 국회도 막 문을 열었다.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 일성으로 후반기 국회를 ‘개헌국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1987년 헌법 체제가 39년째 이어지는 동안 정치권은 번번이 개헌의 타이밍을 놓쳤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각 당의 유불리 계산이 앞섰고, 정권 중후반기에 개헌론이 제기되면 야당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반복된 실패의 공통점은 개...

이병태 ‘5·18 성역’ 발언에…헌법학자들 “표현의 자유로 보호 어렵다”

허위정보 규제냐 표현의 자유 침해냐…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