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무게, 기업의 미래는 견딜 수 있나 [데스크 창]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에는 야당이 그동안 반대해 온 ‘3% 룰’까지 포함됐다.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해 주주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그 취지를 부인할 이유는 없다. 일부 기업에서 소수 주주 권익이 홀대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균형이다. 산업 현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 경기 침체가 길어...

홍태용 김해시장 롤모델 '김해시의 보스턴화' 실현 조건

홍태용 김해시장 '회재불우(懷才不遇)' 공직 인재 찾아 등용하라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