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입원료 인상과 관련한 규타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가 13조원인데 입원료를 인상하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정부를 규탄하는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자로 환자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이 마감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경제위기로 인해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민들이 늘어나 건강보험이 13조원 가까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흑자는 전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해 서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기 쉽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입원료를 인상해 병에 걸린 가난한 국민들의 병원 이용을 더 어렵게 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들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행정부 독재’로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련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정부 정책의 통보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주일 동안 ‘입원료 인상 반대의견서 제출 운동’을 진행했으며, 1만3000여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많은 국민들이 병원 입원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건강보험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대폭 인상을 멈추지 않는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건정심의 책임을 묻고 제 역할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ngbk@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