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北 발사체 발사에 韓美 신중…'탄도미사일' 이라면 안보리 결의 위반

北 발사체 발사에 韓美 신중…'탄도미사일' 이라면 안보리 결의 위반

승인 2019-05-05 17: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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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지난 4일 쏘아올린 발사체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쏘아 올린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 

한국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 역시 이를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자칫 강경 대응에 나섰다가 어렵게 마련한 협상 국면에서 북한이 이탈하지 않을까 하는 한미의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5일 발표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 입장'에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평가했으나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트위터에 글을 올렸지만,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은 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신뢰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협상 재개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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