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하남·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공동성명 발표

[광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과 김상호 하남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9일 남양주 정약용 유적지 문화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상수원 지역의 중첩규제 철폐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주민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시설 확대, 일방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촉구했다.

3개 시는 지난 46년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재산권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은 물론, 우리 스스로 주어진 숙명과 당당히 맞서 ‘규제도 자산’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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