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는 노동자의 구직급여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청년정의당이 ‘고용보험 개악방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2일 대표단회의에서 “자주 해고되는 것도 서러운데 실업급여까지 빼앗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해고증가 경제위기 시대에 정부 책임은 회피하고 노동자들에게만 불이익을 전가하겠다는 비겁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고용보험위원회는 여러 차례 해고를 당해 실업급여를 반복 수령한 수급자의 실업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방안이 담긴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고용한파가 불며 실업급여 지급건수가 늘자 고용보험기금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은 증가했고 플랫폼노동 등 비정형 노동이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 증가가 노동자들의 탓인가. 실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령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업급여 반복 수령이 늘었다는 것은 자주 해고되는 노동자가 늘었다는 뜻”이라며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증가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더욱 두텁게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실업급여를 깎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줄여야 할 것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불안정고용이다. 코로나19 해고만연시대, 불안정노동자들의 실업급여를 되려 삭감하겠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