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됐다. 국회가 멈춘지 53일만이다. 여야 힘겨루기로 의료계 현안 논의가 멈췄던 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가 쌓여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복지위원장은 전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 국회도 민주당 몫이 됐다. 정춘숙·한정애 의원이 위원장을 1년씩 맡기로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와 복지위 위원을 겸임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위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민생과 직결된 상임위”라며 “상임위 구성이 늦어진 만큼 최대한 빨리 상임위를 열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과 민생 대책을 논의하겠다. 민생 중심의 일하는 복지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복지위원장을 맡았지만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며 사임한 이력이 있다. 지난 5월까지는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으로 전반기 국회에 이어 연임한다. 민주당 간사는 강훈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강훈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상임위 구성은 국민의힘에서 강기윤 간사를 비롯, △김미애 의원 △백종헌 의원 △서정숙 의원 △이종성 의원 △추경호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최연숙 의원 등 9명이다.
민주당은 강훈식 간사를 포함해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 △이개호 의원 △인재근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강은미 의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국회 복지위 구성이 끝난 만큼 그동안 마비됐던 의료계 현안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일 기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법안은 총 1240건이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복지위 소관 계류법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위원회(1157건), 법제사법위원회(1121건) 등 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약사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국립목포대학교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 등이 심사‧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한 달 넘게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도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다.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내용이 담긴 간호법은 지난 5월 복지위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재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