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규제안건을 심의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보험업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꿔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됐다”며 “지난해 소액 단기 보험업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한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애완동물 전용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산분리 제도개선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한 보고 안건이 상정됐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전산화한다.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 소비자 제공 대출정보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은 내년 5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금산분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미래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연구,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ㆍ영업권 침해 우려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규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산분리, 업무위탁 제도는 그간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온 만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