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최근 SG증권발 폭락사태를 두고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태를 키운 것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2만7584명에 달한다. 이는 2019년 금융당국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늘어났다.
금융위는 앞서 2018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2019년 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세부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2019년 8월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을 거쳐 2019년 1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온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SG증권발 폭락사태의 주범인 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금융위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산한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당시 증권사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고객 이벤트 실시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해온 것으로 꼬집었다.
한편, 2022년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자본시장 위험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하였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예견되었던 사태인 만큼,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