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부터 BTS소속사 하이브, 다우데이타, 이화전기 등 최근 주식시장에서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내부거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의 매매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이 경미해 내부자 거래가 반복되는 상황.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지부진하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사건은 총 326건으로 이 가운데 184건(56.4%)이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2020년 51건, 2021년 77건, 2022년 56건으로 매년 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반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불러온다. 하이브 직원들의 주식처분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이브 직원 3명은 지난해 6월 14일 BTS가 유튜브를 통해 단체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기 전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BTS의 단체활동 중단을 몰랐던 소액주주들은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을 매수한 결과 불가피하게 재산상 피해를 봤다.
SG증권발 폭락사태 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이 주식을 매각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긴 사건도 미공개정보 이용 논란을 불러왔다. 최근에는 이화그룹 계열사(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 주주들이 메리츠증권의 미공개정보 활용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화전기가 거래정지되기 전 메리츠증권이 대량 매도에 나서 9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한 영향이다. 물론 김 전 회장부터 메리츠증권까지 모두 비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문제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1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39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38.5%(1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61.5%(24건)는 모두 집행유예 처분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정부와 운관석‧박용진 의원은 지난 2020년 불공정거래행위의 불기소나 집행유예, 형사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과징금을 불공정이익의 2배까지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추진된 후 현재까지 2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국내 주주들은 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처벌 강화 및 관리감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기본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