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건설업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부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는 물론 건설회사, 시행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불확실성과 위기가 확대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시민경제, 일자리 창출, 주택 공급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상승과 공사 지연 문제는 건설시장 전반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며, 서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세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공공 건설 공사를 활성화해 업계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공 사회기반시설(SOC) 발주 지연·축소 등의 우려가 큰 상황 속에서 공공 건설공사의 신속 발주와 착공을 적극 추진해 최소한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대규모 공공 건설 사업과 SOC 민간투자 사업뿐 아니라 노후 인프라의 정비 및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선정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건설업체 노동자 생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오 시장은 "건설 근로자 임금을 간접 근로자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금 체불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폭염, 강설 등 극한 기후 상황에서도 건설 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로 건설 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시 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 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상업 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개선하는 등 민간 건설 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며 “건설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건설혁신 정책 포럼’을 상설 소통의 창구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