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일 (1)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의견 전원일치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의견 전원일치 

승인 2025-02-27 10:22:40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다만 결국 최종 임명 여부는 여전히 최 대행의 손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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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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