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의 전면적인 순환 전보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이종국 충남교육청 행정국장은 20일 청 내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충남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면서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 간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순환 전보제도는 지난 2012년 광주교육청을 필두로 2020년 충북과 경남, 인천교육청 등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충남교육청만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전보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협의와 설문조사, 처리지침 개정 계획 수립,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고 교육공무직노조와의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노조측에서는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등 무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국장은 그동안 순환 전보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노동조합측은 순환 전보와 관련해 아예 협의 자체를 거부고 있다”면서 “쟁점사항들이 240여개에 달할 정도로 직종별 요구사안들이 다 다르고 직급별 임금인상과 방학기간 중 일정 일수 근로 등 무리한 요구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순환 전보의 주요 내용은 △전보의 목적 △적용 범위 △전보의 시기 △사전 예고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보 관련 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해 동일 각급기관의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2026년 9월 1일부터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정기 순환 전보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양한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법제 심의를 거쳐 7월 중 발령할 예정이고, 1년간 유예 기간을 두어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전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이번 순환 전보제 전격 추진 배경에 대해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산어촌 학령인구 급감으로 소규모학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적정규모화 육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 교육환경 변화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비해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인사 만족도와 조직역량을 제고하겠다”면서 “그동안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와 사전협의 등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