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아직까지도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K-뷰티 발전 방향이나 수출 지원에 대한 별도 언급을 찾아보기 어려워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뷰티업계는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업계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과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 K-뷰티 수출 규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문화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으로 키우겠다며 K-팝, K-드라마(무비), K-푸드, K-뷰티, K-웹툰, K-게임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발표는 없었다.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K-뷰티 키워드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K-뷰티 업계에서는 해외 수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수출 지원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102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시장은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수출액이 증가했지만, 최근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새 화장품 규제법(MoCRA·모크라) 시행으로 제품 등록과 성분 관리 부담까지 커지면서, 업계는 단순히 관세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규제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7월부터는 모크라법에 따라 FDA(미국 식품의약국)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으며, 탈크·석면 검출 테스트나 성분 표시 투명성 기준도 엄격해졌다. 미국 내 각 주에서 연방 기준보다 더 강한 규제를 별도로 시행해 이를 자세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에서는 50여 가지 화학 성분이 금지됐고, 오리건, 워싱턴 등은 PFAS(영원한 화학물질) 첨가 제품을 금지하는 등 주별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한 중소 뷰티 브랜드 관계자는 “K-뷰티 수출 비중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FDA 등록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무 검토, 성분 테스트, 현지 규제 전문가 자문까지 필요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특히 중소 브랜드들은 이런 행정·법률 부담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대행업체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MoCRA 규정 해설서 및 맞춤형 컨설팅 상세 제공 △FDA 등록, 성분 테스트, 현지 법무 검토 비용 지원 확대 △주별 규제 대응 전담팀 및 실시간 정보 제공 △해외 통관·물류 공동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갖춰지면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뷰티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진행하는 화장품 기능성심사 기간 단축도 필요하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적기에 맞춰 빠르게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사 기간이 조금이라도 더 단축될 필요가 있다”며 “이 외에도 마케팅·물류·통관 비용 지원 등 세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정부는 K-뷰티를 단순한 산업 육성 차원을 넘어 국가 브랜드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준기 화장품산업연구원 전무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부 등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방안 교육 등을 진행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FDA 승인 등 인허가를 대행해주는 업체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들을 시행 중이다”며 “다만 이런 정책들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K-뷰티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나 비율이 더 적극적으로 확대되기를 업계는 바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초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보호 무역 강화의 흐름이 K-뷰티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적신호가 되고 있기는 하나,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경쟁력에 민간과 기업이 합심해 노력을 더한다면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1위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