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열고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논의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열고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논의

중수청, 신설 부처 중점 검토…행안부·법무부 두고 토론

승인 2025-09-03 09: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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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3일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개괄적인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의원 간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목표에 맞춰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둘 경우 현재 검찰청보다 더 큰 권한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 경찰청과 함께 수사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와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 4일 예정된 공청회와 오는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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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정치부 김건주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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