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총괄 TF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며,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자문단 4명,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했다. 외부 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자문단은 “군·경찰을 중심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조사 과정의 공정성, 조직·인사 운영의 적절성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문단의 임기는 2026년 2월13일까지다.
윤 실장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자문단 위촉식에서 “TF의 목적은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안정”이라며 “기관별 조사 과정이 국민 관점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평가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총괄 TF는 전체 과정 관리,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맡는다. TF 산하 ‘내란행위 제보센터’의 경우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제보를 받는다. 제보센터는 무분별한 투서 방지를 위해 내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된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이날 구성이 마무리됐으며, 다음주부터 활동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