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사전 협의 부족과 권한 이양 약화를 문제로 지적하며, 현재 구조로는 대구의 대표성과 자치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는 19일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어 특별법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확대의장단은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통합 동의안과 현재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의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며 “시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제대로 공유받지 못한 채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통합 논의는 중앙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어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경북의 의원 수(60명)가 대구(33명)보다 훨씬 많아 의사결정에서 대구가 끌려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의원 정수를 동일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의석 수가 같지 않으면 대구 소멸의 책임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통합의 핵심은 20조원 재정 지원인데, 법안에는 실질적인 재정확보 방안이나 실행 계획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특별법 통과에만 몰두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원칙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논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결단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