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건축 행정 건실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 개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인·허가, 정책·규제 혁신, 디자인, 안전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인·허가 분야는 지난해 도내 최초로 제작한 건축 인·허가 매뉴얼 교육을 통해 업무 통일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특히 지역산업 기반과 직결된 공장 건축물은 신속 인·허가 처리제를 적용,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정책·규제 혁신 분야는 10월 건축문화제를 통해 지역 건축 정체성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또 건축 정책·규제 완환 대토론회를 열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건축사회 등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손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체감형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디자인 분야는 시비 2억원을 투입,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전면 재정비한다.
공공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 일부 개정을 통해 중복·과다 절차를 개선하고 설계 공모 기간을 단축한다는 복안이다.
안전 분야에선 지진 이후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민간·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점 점검 지원이 이뤄진다.
한창수 건축디자인과장은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건축 행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