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승용차 5부제 점검에 나선다. 차량 5부제가 지방정부와 민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출퇴근 방식과 차량 이용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오후 3시부터 전국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이행 상황을 불시 점검한다.
점검 대상 기관은 코트라(서울), 지역난방공사(경기), 한국환경공단(인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 국토연구원(세종), 한국가스공사(대구), 한국수자원공사(대전), 한국전력공사(전남), 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 공무원연금공단(제주) 등이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 번호에 따라 요일별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끝 번호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운행이 제한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은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해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에 등록하고, 임직원 차량 현황과 제외 차량 및 사유를 관리해야 한다. 시행 안내와 함께 정기적인 이행 점검도 병행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내부 단속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무회의 이후 기자설명회에서 “공공기관 직원이 5부제를 위반할 경우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와 경고장 부착을 하고, 4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엄중 문책하거나 기관 상황에 따라 징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에서 (단속이)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기후부부터 모범을 보이고 각 기관의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에서도 동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GS건설 등 주요 기업들이 5부제 참여에 나섰다.
이날 오전에는 이호현 기후부 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와 에너지 절약 협력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다. 정부는 지방정부에 공공기관 5부제 준수뿐 아니라 민간 건물 참여 확대와 주민 대상 절약 실천 홍보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장기화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주의’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력 생산 방식 조정과 석유 사용 절감,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차량 운행 제한까지 포함한 고강도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아주 작은 실천 같지만 이런 게 쌓이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