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이 30일 산업구조 전환, 독도 영유권 문제, 농가 경영 위기, 농지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정부 건의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강용범 의원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속 추진해야”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지정 이후 수출 산업을 이끌어왔지만 부지 포화와 노후화된 산업 구조로 첨단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에 3809억원을 투입해 지능형 IT와 첨단 제조업을 결합한 디지털 산단을 조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정부 행정력 집중을 요구했다.
또한 △세제 감면 △청년 인재 지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쌍학 의원 “일본 독도 왜곡 교과서 강력 규탄”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본 고교 교과서에서 ‘독도 불법 점거’ 표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은 이를 “국가 주도의 조직적 역사 왜곡”으로 규정했다.
결의안에는 △왜곡 교과서 검정 철회 △학습지도요령 폐기 △침략 역사 사죄 촉구가 담겼으며 우리 정부에도 기존의 외교적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 고발 등 보다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조인제 의원 “중동발 위기…농가 경영안정 대책 시급”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환율 상승으로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료·유류·비료 가격 상승과 면세유 인상 등으로 영농 비용이 급증하고, 이는 식품 물가 전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농자재 가격 지원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 △비료 보조 확대 등 실질적인 경영 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농업 위기는 식량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병국 의원 “농지은행, 현장 맞게 전면 개선해야”
장병국 의원(국민의힘, 밀양1)은 청년농 정착과 고령농 경영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가 우량농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비정형 농지 매입이 어려워 고령농은 농지를 처분하기 어렵고, 청년농은 실질적인 영농 기반 확보에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또 과수 식재 제한과 시설 설치 기준 등으로 청년농의 영농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과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산업·농업·외교 현안 전방위 압박”
이번 건의안들은 산업 경쟁력 강화부터 역사 문제, 농업 위기 대응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역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역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끌어올리려는 경남도의회의 행보로 풀이된다.
각 건의안은 향후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며 일부 안건은 제43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강용범 의원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속 추진해야”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지정 이후 수출 산업을 이끌어왔지만 부지 포화와 노후화된 산업 구조로 첨단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에 3809억원을 투입해 지능형 IT와 첨단 제조업을 결합한 디지털 산단을 조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정부 행정력 집중을 요구했다.
또한 △세제 감면 △청년 인재 지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쌍학 의원 “일본 독도 왜곡 교과서 강력 규탄”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본 고교 교과서에서 ‘독도 불법 점거’ 표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은 이를 “국가 주도의 조직적 역사 왜곡”으로 규정했다.
결의안에는 △왜곡 교과서 검정 철회 △학습지도요령 폐기 △침략 역사 사죄 촉구가 담겼으며 우리 정부에도 기존의 외교적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 고발 등 보다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조인제 의원 “중동발 위기…농가 경영안정 대책 시급”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환율 상승으로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료·유류·비료 가격 상승과 면세유 인상 등으로 영농 비용이 급증하고, 이는 식품 물가 전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농자재 가격 지원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 △비료 보조 확대 등 실질적인 경영 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농업 위기는 식량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병국 의원 “농지은행, 현장 맞게 전면 개선해야”
장병국 의원(국민의힘, 밀양1)은 청년농 정착과 고령농 경영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가 우량농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비정형 농지 매입이 어려워 고령농은 농지를 처분하기 어렵고, 청년농은 실질적인 영농 기반 확보에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또 과수 식재 제한과 시설 설치 기준 등으로 청년농의 영농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과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산업·농업·외교 현안 전방위 압박”
이번 건의안들은 산업 경쟁력 강화부터 역사 문제, 농업 위기 대응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역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역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끌어올리려는 경남도의회의 행보로 풀이된다.
각 건의안은 향후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며 일부 안건은 제43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