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개헌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다 대대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후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적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적 개헌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거나 2차 개헌을 진행하겠단 약속을 부칙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개헌넷은 지난해 9월 개헌을 추진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전국 37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들로 결성된 단체다.
시민개헌넷은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라”며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이 개헌 논의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헌법에 성평등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원내6당이 합의한 개헌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개헌안이 나왔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시민들의 폭넓은 개헌 요구가 있었는데도 국민의힘이 개헌특위 구성과 논의를 거부했기에 내용상 한계가 명확한 개헌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헌정회도 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헌정회는 △책임총리제 도입 △국회 양원제 도입 △지방분권·균형발전 강화 명시가 제10차 헌법개정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각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 국회 권력 내부 분산, 중앙권력의 지방 분산을 위한 취지다.
헌정회는 “그간 각계에서도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 수준 형성돼 있다”며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찬성이 60~70%대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개헌을 추진하는 원내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전날 개헌 추진 공동선언을 했다.
이들은 논쟁의 여지가 적고 합의가 된 사항부터 우선 개헌하자는 취지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시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수록을 개헌안에 담았다. 오는 6일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