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반대하면서 헌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각종 악재를 겪는 국민의힘이 개헌 수용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도 있지만, 여당 주도 국면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감춘 개헌에 참여할 수 없다. 개헌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특정 정당의 목적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헌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지선 동시 개헌을 두고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 투표 성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선과 개헌 투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선 이후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으면 개헌은 성사되기 어렵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의원 197명(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1석)과 범여 군소 정당 전체(18석)와 개혁신당(3석), 무소속(5석·강선우 의원 제외)까지 포함하면 현재 의석수는 187석이다. 다른 정당들이 모두 개헌안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표를 던져야 가결될 수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동안 개헌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선 동시 개헌을 위해선 4월7일까지 여야가 개헌안 공동발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5월4~10일 사이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이번 지선 때 개헌 동시 투표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협력에 부정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1차 연석회의’에 이어 30일 진행된 2차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은 모두 참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국회의장 생색내기용 아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참여가 미진한 데에는 여당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권력구조 개편 관련 법안은 야당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면서 정족수가 필요한 개헌 같은 이슈만 선택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야당을 거수기 정도로 생각하고 국정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며 “여권이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협치가 불가능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공천 파동 등 각종 악재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개헌 수용으로 분위기 전환을 꾀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개헌 논의에 다른 이슈들이 묻히는 일종의 ‘블랙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최순실 사태’가 터진 이후 개헌론을 들고나왔다. 정권에 대한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일종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평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판을 바꿔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다. 판을 바꾸기 위한 것 중에 개헌보다 큰 이슈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에서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고민이 있을 것이다. 지선 이후 정부발 개헌 논의가 일단락되고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 개헌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